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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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우일 1 청주로 1 로텍 1 지향 1 태평양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상균 1 유재풍 1 여상규 1 권두섭 1 조한직 1 최승욱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. 청주지방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0나18522 판결
  [연차수당지급][미간행]
   연차수당지급
 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20년

3. 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6다239024, 239031, 239048, 239055, 239062 판결
  [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]〈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〉[공2020하,1070]
   근로자지위확인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8도3690 판결
  [출입국관리법위반][공2020하,1132]
   출입국관리법위반
   민법 출입국관리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
2019년

5. 전주지방법원 2019.12.31 2019구단200
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
 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 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17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7. 2. 10. 선고 2014나48790, 2014나48813(병합), 2014나48806(병합) 판결
  [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][미간행]
   근로자지위확인
 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06년